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서울·경기·인천 소재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가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내년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이 고1일 포함한 전체 학년을 확대된다. 이로써 초·중·고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76조333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7조3871억원)보다 1.4% 줄었다. 내국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비례해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따라 지출도 줄었다. 다만,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75조7317억원) 보다는 0.8% 증가했다.

교육부 소관 2021년 예산안은 ▷학교의 비대면 원격교육 운영 지원과 학습안전망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람투자 등 한국판 뉴딜 추진 ▷고교 무상교육 고교 전학년 시행 등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국가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대학 경쟁력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내년 예산 중 9431억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43.0% 증액됐고, 고교 무상교육 대상도 87만7000명에서 124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1학년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 통상 분기별로 35만원씩 수업료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5개 시·도 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확보해 고1 무상교육을 올해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지만 경기, 전북 등 2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증대된 원격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자책, 디지털교과서 등 다양한 온라인 교과서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는 시범 사업 등에 48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3차 추경(128억원)의 3.8배로 증액했다.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지원센터 설립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고, 교원과 학생이 직접 스타트업 기업의 신규 에듀테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보는 공간인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에 80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원격교육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운영에도 국고 10억원에 지방비 10억원을 매칭해 투입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초·중·고 노후건물 536동을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공간으로 전환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868억원을 편성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또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사학 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해 사학의 회계 시스템 고도화, 법인 운영개선 노력 지원에 53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근로 장학금 예산은 3681억원으로 12.2% 늘었다. 정부는 대학생 중 교외·교내 근로장학금 수혜자가 10만9000명에서 1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업계고 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지원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예산은 1669억원으로 50.8% 증가했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으로 1.4% 늘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교육급여에서 수업료가 빠졌음에도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의 단가가 평균적으로 20% 인상돼 교육급여 예산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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