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100일 전쟁’ 막올라…“독주 멈추고 협치, ‘경제살리기’ 돼야”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대통령 또는 행정부 수장의 예산안 시정연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처리까지 마무리하는 정치권의 ‘수확기’로 의미도 남다르다. 이날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이 열린 본회의장은 자리 사이사이마다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됐다.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도 필수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국회 역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시작은 순조롭다.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이 큰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숙려기간을 두지 않고 빠르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예전과 같은 상임위 대치나 파행은 없을 것이라는 예고다.

하지만 본회의에 올라올 법안 또는 안건 중 상당수는 정쟁의 ‘시한폭탄’이라는 평가다. 여권 내에서도 방법과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 500조 원 대 매머드급 새해 예산안 등은 민생을 이유로 여야가 언제든지 국회 보이콧과 일방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소재 거리다.

부동산·태양광과 탈원전·여권 개별 인사들의 비리 논란 등을 연결고리로 야권이 벼르고 있는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여야 정쟁에 민생 법안과 예산이 발목잡히는 과거 국회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정치권의 우려다.

한 쪽으로 힘이 쏠린 21대 국회가 가져올 법안 독주도 문제다.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입법 예고한 여당을 향해 재계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고 있다.

기업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이들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과 맞물려 겉잡을 수 없는 악재 파도가 밀려올 것이라는 걱정이다.

야권의 반발도 적지 않다. 미래통합당 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전방위로 공정위 조사, 검찰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여권 내에서도 일방통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발언이 이어졌다. 경선 1위로 당의 새 지도부로 입성한 김종민 최고위원은 “한발한발 긴장하면서 민주당이 가야 한다”며 “독주하는 것 같으면 견제하고, 문제가 있으면 채찍질도 하는 국민들의 엄격한 시각을 감안해 잘 감시하고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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