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9조…빈곤 사각지대 없앤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과 안도걸 예산실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도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세부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나주범 재정혁신국장, 안일환 2차관, 안도걸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연합]

정부는 내년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데 46조9000억원, 전국민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에 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정 기조의 하나인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를 위해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 확충에 46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내년에는 우선 노인·한부모 15만7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월 146만원(4인가구)의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어르신의 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연금은 지급대상이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에서 소득 하위 70%로까지 확대되고 지원액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 건강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고지원도 강화해 총 지원규모를 올해 10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 늘려 11조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해야 하지만, 내년도 지원규모는 여전히 14.3%에 그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9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용역(15억원)도 시작된다. 상병수당은 생계에 대한 우려 없이 투병하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19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특히, 비어있는 오피스와 상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융자를 신규로 지원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설해 3만10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간다.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올해 2~3학년에서 내년 전학년까지 전면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에 이어 내년 소요재원 9000억원을 지원토록 반영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구축에 20조원을 반영했다. 우선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2만명 중 저소득층 46만5000명에게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실업부조와 함께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 30만명, 청년 10만명 등 총 40만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8286억원을 책정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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