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하자’ 했더니…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24대 1로 부결됐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서초구에서는 구의원 발의로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구는 구의회와 협의해 이 정책을 곧 실행할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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