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중국, 북한 붕괴-한반도 군사갈등 막는데 초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경제사회공작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 붕괴와 한반도 군사갈등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군사·안보 측면의 북중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의 한반도 관련 목표에 대해 안정, 비핵화, 북중 국경의 미군 진출 금지 등을 들면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유지 측면에서 북한 붕괴와 한반도 내 군사갈등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이런 목적을 위해 대화와 압박 등 강온 양면으로 북미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항공, 육상, 해상 훈련과 화학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발생시 북부전구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작전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통제, 대북 군사개입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1961년 체결된 북중우호협력조약을 북한에 중국군을 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7년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확대한 이후 북중관계가 긴장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북중관계는 훈훈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며, 그외 양측의 하위급 공식 교류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한 양측 군 고위 관리들이 여러 회담에 참여하는 등 고위급 군사외교를 재개한 측면도 고려됐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를 대체로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중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환적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바지선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비록 적은 양이지만 북한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아울러 중국에 본부가 있는 북한 은행과 무기거래 회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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