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북한 붕괴 방지·한반도 안정 유지에 초점…핵탄두 200기 초반 보유”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국방부는 북·중 관계와 관련,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막기 위한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중 관계는 지난해 훈풍을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연례적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군사·안보 측면에서 대북 관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목표는 안정, 비핵화, 중국 국경 근처에서 미군의 부재를 포함한다”며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서 중국의 초점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에서 군사적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해 중국은 대화와 압박을 모두 포용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장려하는 이중 트랙 접근법을 계속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 인민해방군은 항공, 육상, 해상, 화학 방어 훈련 등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훈련을 시행하며 중국 지도자들은 위기 발생시 북부전구(戰區) 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확보나 대북 군사개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양측이 맺은 1961년 우호 협력 조약을 북한에 인민해방군을 보내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이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확대한 후 다소 긴장 상태를 보였지만, 지난해 양국 관계는 훈훈한 것처럼 보였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대체로 계속 시행하지만,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 본부를 둔 북한 은행과 무기 거래 대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국방부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비록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중국 바지선과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석탄을 계속 수입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만났으며 이는 양국의 많은 하위급 공식 교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군 고위 관리들 간의 여러 회담에 참여하는 등 고위급 군사 외교도 재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며 향후 10년간 갑절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미국과학자연맹은 그간 중국이 3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왔다.

채드 스브라지아 미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우리는 규모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뚜렷한 핵개발 궤적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3대 핵전력 완성에도 접근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수준이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앞서 있음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중국이 육해공 3대 핵전력 중 두 가지만 보유해왔으나 핵 탑재가 가능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미 국방부가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개한 것은 중국의 핵전력 제한 논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하루가 다르게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면서 중국이 동참하는 핵전력 제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중국은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거부해왔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미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작다. 미 과학자연맹에 따르면 러시아는 4300기 정도의 핵탄두를, 미국은 3800기 수준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과 관련된 군사 및 안보 진전 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매년 제출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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