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탄도미사일과 엮이면 누구든 제재”…대선 앞 北 도발자제 ‘경고’

미국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공동으로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실수로라도 협력하지 말라고 환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북한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부주의하게라도 협조하지 말라는 주의보를 전 세계 산업계에 발령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불법 환적을 비롯한 제재회피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 경고음을 내왔지만 부처 합동으로 탄도미사일을 겨냥해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처음이다.

19장 분량의 주의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관된 기관과 제재 회피 수법, 그리고 관련된 미국의 법 조항을 열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물품 목록과 현재 제재 대상 북한 인사와 기관 명단도 적시했다. 또 고의든 실수로든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벌칙도 소개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부처 합동 주의보 발령이라는 이례적 형식을 통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종합정리한 것이다.

국무부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을 획득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계속 경계하기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2017년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이어 유엔 결의를 계속 위반해가며 탄도미사일 역량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을 제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대북 경고메시지는 오는 11월3일 대선까지 두 달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고강도 무력시위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초래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까지 북한의 단거리발사체 등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주의보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힘겨운 재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 하여금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도박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라는 얘기다.

실제 미국은 최근 들어 이번 주의보 외에도 대북압박의 고삐를 한층 옥죄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같은 날 관보를 통해 심각한 위험 지속을 이유로 북한 여행금지를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7년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1년 단위로 금지해왔다.

또 미 법무부는 최근 북한 해커 소행으로 의심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탈취 사건과 관련해 계좌 몰수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북한이 미 금융망을 불법으로 이용하도록 도운 해외 등록기업에 6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한은 정면돌파전 기조 아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중단 없는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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