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동산(주) “서울시 민투법 적용도 부당”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이하 공단)은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운영 업체의 과다 사용료 부과 주장에 대한 지난달 27일 해명자료에서 실시협약서상 협약의 근거법령이 민간투자법임이 12차례나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협약서에 적시된 법률은 지방재정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도 존재한다.

이에대해 운영 업체인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는 민간투자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억울해 했다.

서울시와 공단은 지난 2002년 처음 법인인 아이랜드㈜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개장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적용, 계약했다. 그러나 최초 계약이 끝나는 서울시와 공단은 민투법이 적용된 부동산을 완공직후 기부채납 받는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공단은 1차 계약 종료와 동시에 민간투자법 적용을 끝내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와 공단은 민간투자법 적용 시한이 끝날 즈음 61억5000만원이나 미납한 전 사주가 도망하자 현 업체 대표와 계약을 한 2010년에 민투법을 끝내고 공유재산법으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으나 2차 협약서를 작성해 민간투자법을 그대로 유지 시켰다.

위탁업체는 “놀이동산을 민간투자법으로 10년 계약을 했기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투자법은 토지사용료와 관리위탁료가 1000분의 85이며 공유재산법은 1000분의 25로 사용료 차이가 엄청나다.

이어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 적용이 적법 한 지에 대한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해당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회신이 왔다”며 “그 회신 문서를 공단에 제출했으나 협약변경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우선 2010년 2차 협약으로 민간투자법이 적용됐고 그게 적법하다고 치더라도 2014년 서울시와 공단은 어린이대공원 재조성공사를 한 이후에는 공유재산법으로 법적용을 바꿨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부동산을 기부채납 받고 이어 230억원을 투입해 놀이기구를 직접 설치해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법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당시 공단내에서도 민간투자법 대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법적용은 바뀌지 않았다.

박준용 놀이동산㈜ 관리이사는 “서울시와 공단은 민간 시설이라고는 기부채납도 할수 없는 놀이기구 몇개를 발목잡아 민간투자법을 10년 더 유지해 과·오납으로 받아간 금액이 무려 80억원을 넘는다”며 “법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정을 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시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고 자본이 잠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는 사재를 투입해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재조성공사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존속해 민간투자법을 존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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