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백 해소’ 지원책 실효성 논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아동돌봄 지원대책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기존에 추진하던 대책을 재차 강조하는 수준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 돌봄 지원대책’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초등 돌봄교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 유치원은 기존 돌봄 운영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계속 운영,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 실시 등을 발표했다. 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마을 돌봄시설에서도 필수 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현행 연간 10일인 가졸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원하고, 비용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정부 지원시간(720시간)과는 별도로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200개소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재택근무 관련 특례지침’을 시행해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는데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한 익명신고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돌봄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라며 “초등 돌봄교실 등에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장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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