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대학병원 침입해 닥터헬기 올라타…벌금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학병원에 들어가 응급헬기 위에 올라간 이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A씨 등 3명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던 도중 대학병원의 헬기장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고 닥터헬기에 올라타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들이 헬기를 점거한 시간이 응급의료 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밤 늦은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늦은시간 헬기에 올라탄 행동이 실제 응급 의료행위를 방해할 위험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울타리를 넘어 헬기장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A씨 등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헬기에 올라탄 행위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이 시간동안 응급의료에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다만 1심과 반대로 헬기장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는 ‘건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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