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 차단 ‘거래분석원’ 만든다

집값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 형태로 설립키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주 중에는 사전분양 3만호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다. ▶관련기사 19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의 인력(13명)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국토부 내 조직으로 설치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은 케이스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독립된 감독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내부 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됐다.

부동산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도 갖는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주 중에는 내년 3기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확정한다. 이달 중순부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지난 1일 발의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도 국회 통과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LH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면제해주는 개발 방식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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