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빚폭탄·몰염치” 비판

국회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야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의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한 예산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며 원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1%로 15%포인트 높아진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7%포인트, 이명박 정부의 5.8%포인트, 박근혜 정부의 3.4%포인트를 모두 합한 것보다 빠른 증가 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상 최대 재정적자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민 1인당 채무액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며 "최근 한국은행의 전망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의원은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모든 빚 상환 부담과 재정건전성 책임을 떠넘긴 '몰염치' 예산안"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습관적 확장 재정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12월 2일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통합당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 문제점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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