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서초구청장 제안’ 구청장협의회서 부결된 이유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최근 회의에서 ‘재산세 50% 감면’을 제안한 서초구청장의 안건을 부결한 이유에 대해 2일 공식 입장문을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 제152차 구청장협의회에선 25개 자치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50% 감면’하자는 안건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협의회는 당시 논의됐던 사항과 공유된 문제의식을 4가지로 정리해 열거했다. 먼저 협의회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 여력 약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구청장협의회 협의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25개 자치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생계에 가장 큰 위협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우선인데, 서초구 안건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국한된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들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초구 제안대로 재산세를 감면 시 서초구의 경감세액은 62억 원으로 2020년 재산세 부과총액의 1.67%에 불과하나 다른 구는 14.49%, 14.14%에 달하는 등 차이가 나 결국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보유 재산가치가 더 낮은 구에 더 큰 세수 감소 결과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한 세부담 상한제 등 다각적 법률검토, 정부의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 검토 등 주변 여건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 중으로 중저가 1가구 1주택 재산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각 지방정부가 이에 앞서 당해연도에만 적용되는 재산세율 일시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 보단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협의회의 결론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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