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8:0 계속된다…주호영 “법사위 변경 없는 재분배 없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도 상임위원장 ‘18:0’이라는 현 구도 아래 진행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시작과 함께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여야 균형잡기가 ‘법사위’에 결국 없던 일이 되는 것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유튜브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법사위 변경 없이는 받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재분배 논의에 착수했다.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자, 이에 반발해 통합당이 임명을 거부한 7개 상임위 자리를 되돌려 놓기 위한 협상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법사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해, 논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 분배 문제는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출발했다”며 “법사위 변경 없이 7개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를 되돌려줄 마음은 없다. 전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두세달 간 겪은 우여곡절을 반복할 겨를이 없다”며 “워낙 위기이니 집권 여당이 책임 있게 대처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법사위 문제는 야당과 대화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하고 의회주의자를 자세를 보였기에 기대가 없지는 않다”고 신임 이낙연 대표 체제 등장에 기대를 걸면서도 “소위 ‘문빠(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와 척을 지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법사위 문제가 풀기 쉽지 않은 과제임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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