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막는 ‘부동산거래분석원’만든다…정부 조직으로 가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집값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직이 만들어진다. 독립기구가 아닌 정부 내 조직 형태로 설립키로 가닥을 잡았다. 내주 중에는 사전분양 3만호에 대한 일정이 확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을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불법행위 대응반의 인력(13명)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불법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정부 내 조직으로 설치키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과 같은 케이스다. 금융감독원처럼 정부 외부에 독립된 감독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내부 조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주 중에는 내년 3기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분양 일정을 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실수요자 분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체감하고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내년 사전분양 3만호의 분양 대상지와 일정을 다음주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4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기존 사전청약 물량을 9000호 수준으로 계획해뒀는데, 이를 내년 3만호, 후내년 3만호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전청약이란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하는 제도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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