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재정건전성 적신호…독일처럼 채무감소 나서야”

한국과 독일, 일본의 국가채무비율 및 기초재정수지비율 추이. [한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정흑자로 국가채무를 줄인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해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기초재정수지 비율(GDP대비 이자지출 제외 재정수지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흑자를 유지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2018년 2.9%에서 작년 0.7%로 2.2%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재작년 35.9%에서 작년 38.1%로 2.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엄격한 재정수지 관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채무 관리에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사례를 본받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201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3%로 적자를 기록한 뒤 이듬해부터 계속 흑자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2년 90.4%로 정점을 찍은 후 7년동안 21.1%포인트 감소해 작년엔 69.3%를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기초재정수지 비율이 2007년 -2.7%, 2010년 -8.6%, 2019년 -2.5%로 계속 적자였다.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 154.3%, 2010년 186.6%, 2019년 225.3%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만큼의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한 결과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정부수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재정수입 갭이 플러스(+)면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적어 재정 지출 축소 등의 조치 없이는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재정수입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