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선제 군사공격’ 정책 강행의지…‘美日 동맹’ 강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 2일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발표하기 위해 도쿄의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아베 내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로 확실시되며 한국에 대한 안보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미일 관계를 기초로 반(反)중 연대 강화를 언급한 스가 장관은 주변국의 우려에도 적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강경 노선을 시사했다.

스가 장관은 지난 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확실하게 계승하고 앞으로 더욱 전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민당 총재 경선은 스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경쟁 구도지만, 당내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스가 장관이 가장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아베 내각 계승을 강조한 스가 장관은 특히 안보 분야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선제 공격 논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견에서 스가 장관은 아베 정부가 추진했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침에 대해 “현재 의회로부터 관련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수 방위 범위 내에서 여당과 제대로 협의하며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적기지 선제공격 능력 보유 논의가 주변국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냈지만, 아베 내각은 “주변국의 양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아베 총리 역시 퇴임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적기지 선제공격 정책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가 장관은 최근 아베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에 동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일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며 미국과의 관계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주도 중인 반중 연대 참여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미 미국과 인도, 호주와 함께 4자 협력체인 ‘쿼드블록’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일본을 반중 연대에 참여하는 주요 동맹국으로 소개하며 동맹 관계를 강조하고 있어 양국 간 안보 협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스가 장관이 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에서 주변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해 한국의 안보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은 미국과 안보 협력을 이유로 적기지 선제공격 능력에 대한 묵인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이 암묵적으로 일본의 선제공격에 동의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부담이 훨씬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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