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갈등 해결 ‘국회 특위’ 합의…“공공의료 확충·지역 격차 해소”

의사, 전공의들의 진료거부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결 방안이 구체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단체들과 포괄적 논의를 위해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정 갈등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의료계와의 정면충돌을 접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대화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한 논의를 위해 국회 내에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권까지 포함한 범 국회 차원의 특위다. 그는 “의료계와의 협상과정은 국회의 논의 구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국회 공공의료 확충,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단체와 직접 협상에 나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국민 생명이 관계된 일이라 우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이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에서 진정된 협상안이 제출되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 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정책을) 원점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며 “당정은 의료진과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촉구했다.

다만 특위 구성의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특위 구성 시기는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 협의 하고, 한 편으로는 의료계와 어느정도 조율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가 잘되면 특위도 빨라지고, 특위가 진전이 잘 되면 의료계에서도 국회가 잘 책임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료계 자체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만약 의료계가 의료정책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 여당과의 언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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