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피해 지원 초점…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

정부와 여당이 소득이 아닌 피해 여부에 따라 코로나19 추가 지원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다. 자영업자나 수해 이주민에게 금융·현물 지원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비공개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책을 논의한데 이어 4일 지원책을 최종 확정한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주는 게 골자다.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카드결재액)이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PC방이나 노래방,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에게 선결제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경영안정자금과 대출한도 확대 등과 같은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임차료 등 보증 비용 경감, 인건비 보조도 논의 대상이다.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나 프리랜서도 민생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종료된 고용안정지원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카드도 있다. 이 밖에 자녀 양육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해 이주민 등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처럼 현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주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재정여력이 없는 데다 현금 지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코로나가 확산될 때 소비 진작책은 되레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10월부터 예산이 집행된다고 해도 사실상 돈을 쓸 수 있는 기간은 두 달뿐이라는 문제도 있었다. 그 대신 내년 1월부터 재정을 조기집행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에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게 됐다. 계층·업종별 맞춤형 지원책, 긴급 재난구호금 등과 같은 표현이 더 적절하다.

현금을 주지 않더라도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금 용도변경과 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더라도 여유 재원이 많지 않다.

남은 쟁점은 적자국채 발행 규모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원 내용이나 대상에 따라 빚을 내야 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국채 발행 규모는 2조~3조원대에 그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일부는 생존까지도 위협받고 있어 정부도 추가 지원을 외면할 명분은 약할 것”이라며 “결국 소득 하위 30% 내외 계층에게 긴급구호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긴급한 대상을 추리는 게 논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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