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비과세·감면 축소…내년 국세 3조원 느는데 세금 감면은 57조 사상 최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에 국세 수입이 사실상 정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세금 감면액은 57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수입 총액(감면액 포함)에 대비한 국세 감면율도 16%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해 이후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세금 감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지원과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감면이 재정적자 확대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보다 실효적인 비과세·감면의 축소 및 각종 일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한 상태다.

3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체출한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3차 추경 기준 279조7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의 예상(292조원)에 비해선 8조2000억원(3.1%) 감소하는 것이다. 이로써 국세 수입은 2018년 293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3연 연속 이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3년전 대비 감소 규모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가 올해보다 5조2000억원(8.8%) 급감하며 53조3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에 비해 소득세는 8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2조1000억원 증가한 66조7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8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전체 국세수입이 정체하는 가운데서도 내년도 국세 감면액은 올해(53조9000억원)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56조8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액은 국세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선 2019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 수입이 정점에 달했던 2018년(44조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에 국세 감면 규모가 12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국세 감면율은 올해 15.4%에서 내년엔 15.9%로 높아져 법정한도(14.5%)를 1.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가재정법은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다음해 감면한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규정으로, 세수 감소와 확장재정이 복합된 2019년 이후엔 매년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2019년에는 한도대비 0.6%포인트, 지난해엔 1.8%포인트 초과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으로 7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으로 6000억원, 재난지역 중소기업 세금감면 3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의 세제지원이 내년에 추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내년 국세 감면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이 전체의 59.8%인 34조원으로, 중저소득자가 23조2000억원, 고소득자가 10조8000억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업 감면액은 39.4%인 22조4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15조7000억원,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조3000억원 혜택을 볼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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