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기한이익 상실’ 고객에 이의제기·원상회복 시간 준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고객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혹은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기한이익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이나 채무 이행을 일정 시점까지 연기했을 때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가령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갚겠다고 약속하면 그 1년간은 원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채무자가 1년간 누리는 이익과 같은 것이다.

여전사와 고객간 체결되는 여신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독촉 통지를 보낸 뒤 ‘10일 이상’ 지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차주는 만기전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며,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그러나 여전사가 사용 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 약관과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과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에 맞춰 개정했다.

또 하반기 중에는 여전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개별 여전사가 사용중인 오토론 대출(또는 할부) 약관, 건설기계 할부 약관, 일반 할부금융 약관, 설비리스 약관 등 할부·리스금융 약관의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