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의 날…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오늘 최종 결론

전교조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운명이 3일 결정된다.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지 7년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별기일을 지정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정부와 전교조 측의 입장을 들었다.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노동부 측은 “입법이 안 된 현 상황에서 노동부가 입법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선고에는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심리에서 빠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전교조 가처분 사건을 맡아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본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했다. 2심 단계에서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도 제청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실업자뿐 아니라 해고자도 노조 활동을 가능케 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을 따른 것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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