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노동委 사건접수 급감…비대면 심판회의 안돼 처리지연 우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 사태이후 노동위원회 사건접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노동분쟁마저 늦추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비대면 심문회의 구축이 차질을 빚으면서 심리가 연기되는 등 사건처리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헤럴드DB]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올해 4월부터 중노위에 접수된 노동사건은 1466건으로 전년 동월 1688건 대비 13.2% 감소했다. 5월에도 -5.8%, 6월 -8.4%, 7월 -1.7%다.

특히 노동쟁의 등 조정사건 접수 건수가 급감했다. 조정사건 접수는 올해 3월 3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60.5%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4월(-75.4%), 5월(-32.9%0, 6월(-50.0%), 7월(-18.9%) 등 큰폭으로 줄었다. 올들어 1~7월 조정사건 접수는 4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97건 대비 41.9%나 감소했다.

대표노조 지위 등을 다투는 복수노조사건도 눈에 띠게 줄었다. 올해 1월에만 해도 전년 동월대비 37.5% 증가했으나 3월 -57.9%, 4월 -80.6%, 5월 -76.2%, 6월 -68.0% 등으로 급감 추세다. 복수노조 분쟁사건은 올 1~7월 327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760건의 절반도 안된다.

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을 다루는 심판사건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올해들어 3월까지는 10%대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4월 이후 증가세가 꺾여 2~6%대에 머물다 지난 7월에서 -0.6%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비대면 영상심문이 가능하도록 노동위 규칙을 개정, 비대면 심문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적 한계가 노출돼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영상과 목소리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상대방도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노동자들이 이런 장비를 갖추는게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이런 사정 때문에 심판사건을 오는 18일 이후로 2주간 연기한 상태이고, 이후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가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처리기한이 10~15일로 짧은 조정사건은 노사 각각 3명이내 최소참석 인원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한 만큼 비대면 영상심판회의 등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dewkim@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