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술혁신 없는 수출 증가는 생산성 증대로 안이어져”

[헤럴드DB]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제조기업의 기술혁신 없는 수출 증가가 생산성 향상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3일 한은이 발표한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사업체 자료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과 생산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가운데, 수출 감소시 생산성 하락 효과가 수출 증가시 생산성 증대 효과보다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사업체 단위)를 사용하고, 분석대상기간은 2000~2017년이다. 분석방법으론 회귀분석모형을 사용, 수출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 수출 변화가 생산성 분포에 주는 영향 등을 실증분석했다.

한은은 “수출 감소시 생산성 감소 효과가 큰 것은 산출량이 감소할 때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이 조정되기 어려운 요소투입의 비탄력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최근의 생산성 둔화는 수출 감소와 일정한 관련이 있단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조업 수출과 생산성은 동시 부진을 겪고 있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00~2009년 중 10.6%에서 2010~2017년중 6.5%로 하락했다.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0.2%로 둔화됐다.

한은은 “수출 증가시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작은 것은 우리 수출에서 대(對) 선진국 비중은 줄고 대 신흥국 비중은 을면서 수출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줄어들고 있단 점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수출이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 경로 외에 수요 변화 경로를 통해서도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결과는 수출 증가가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는 수출의 학습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단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없이는 단순히 수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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