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건비 등 너무 높아 기업 생산성 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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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수출 감소시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낮아 물량 저하에 연동한 노동 비용 감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출 증가시 생산성은 자연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부단한 기술혁신이 뒤따라야 한단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 간 관계분석: 사업체 자료 이용’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과 생산성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가운데, 수출 감소시 생산성 하락 효과가 수출 증가시 생산성 증대 효과보다 더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사업체 단위)를 사용하고, 분석대상기간은 2000~2017년이다. 분석방법으론 회귀분석모형을 사용, 수출과 생산성 간 상관관계, 수출 변화가 생산성 분포에 주는 영향 등을 실증분석했다.

2010년 이후 우리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성은 동시 부진을 겪고 있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00~2009년 중 10.6%에서 2010~2017년중 6.5%로 하락했다.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1.5%에서 0.2%로 둔화됐다.

한은은 “분석 결과,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생산성 증가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며 “수출 증가율 하락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노동 등 투입요소의 비가역성(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소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기술의 후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낮게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산출량이 감소할 때 노동, 자본 등의 요소투입 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때 생산성이 둔화되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증가가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는 수출의 학습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단한 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없이는 단순히 수출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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