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5년간 금융기관+펀드로 170조원 이상 투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 등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의 후순위 출자와 13조원의 민간자금 모집으로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격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허용해 시중 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부문에선 총 ‘170조원+알파(α)’의 투자·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출자 및 뉴딜기업 특별대출·보증으로 100조원을, 은행·증권·보험·사모펀드(PEF) 등 금융회사가 70조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공모 인프라펀드 등 각종 민간펀드(α)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뉴딜펀드의 경우 5년 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되, 재정이 펀드변제 순위에서 뒤지는 후순위 방식으로 출자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유인을 높여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하고, 뉴딜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 7조원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금융기관·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설립해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집중 육성할 뉴딜 인프라펀드 등에도 투자해 민간자금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으로 구성된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출자로 수익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들의 출자로 구성되며, 해상풍력단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하고, 뉴딜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의 뉴딜금융지원 방안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은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투자와 뉴딜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 및 보증 지원 등으로 총 10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은행·증권 등 민간 금융회사도 7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뉴딜분야 투자규제 조정과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 등 투자여건 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간펀드도 활성화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과의 성과 공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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