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나라빚이 내년엔 경제 규모를 뛰어넘을 정도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려고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린 데다 국내총생산(GDP)은 줄고 세입도 감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중첩된 영향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은 일단 100% 문턱을 넘으면 2030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걸로 추정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일(현지시간) 펴낸 ‘예산전망 2020~2030 수정본’에서 2021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의 연방정부 부채가 21조9000억달러(약 2경6006조2500억원)로 GDP의 104.4%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회계연도의 미 정부 부채비율은 98.2%다. 빚이 경제활동으로 버는 돈의 규모의 턱밑까지 차오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건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뒤 70여년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채비율이 100%를 넘으면 일본·이탈리아·그리스 등 몇 안되는 국가에 속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미 정부의 부채비율은 분기별로 따졌을 땐 이미 2분기에 100%를 넘었다. 이날 발표된 건 내년엔 연단 단위로도 100%를 웃돌 거라는 의미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국가부채 증가의 주된 요인이었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검사 확충·백신개발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 총 2조7000억달러를 지출했다. 그러나 세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했다.
WSJ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미 정부 총부채는 20조5000억달러다. 지난 3월 말(17조7000억달러)보다 3개월만에 16% 늘었다.
일부 전문가는 미국의 부채를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낸다. 초저금리가 지속하고 있어 정부의 차입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거라는 전망을 무시할 순 없다.
CBO는 보고서에서 미 정부의 부채가 2030년말엔 33조5000억달러가 될 걸로 봤다. GDP의 108.9%다.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감시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2021년 이후에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국가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맨해튼정책연구소의 브라이언 리들 선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침체를 최소화하고 경제를 계속 띄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치솟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아무리 금리가 낮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10년 뒤엔 미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비용만 연간 1조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도 부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미 정부의 재정적자도 천문학적 규모로 추산됐다. CBO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3000억달러로 작년의 3배에 달할 전망이다. GDP의 16%에 해당한다. 1945년 이후 최대다.
내년 재정적자는 1조800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인데, 백악관과 의회가 논의 중인 추가 경기부양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홍성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