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뉴딜펀드 국민참여형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에 대해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 동안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해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가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 등 7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들고, 모펀드의 후순위 출자와 13조원의 민간자금 모집으로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20조원 규모의 자(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격적으로 세제를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 있는 양질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민간 뉴딜펀드’를 허용해 시중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키로 했다.

동시에 금융부문에선 총 ‘170조원+알파(α)’의 투자·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이 펀드 출자 및 뉴딜기업 특별대출·보증으로 100조원을, 은행·증권·보험·사모펀드(PEF) 등 금융회사가 70조원을 뉴딜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공모 인프라펀드 등 각종 민간펀드(α)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의 경우 5년 동안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만들되, 재정이 펀드 변제 순위에서 뒤지는 후순위 방식으로 출자해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유인을 높여 1200조원에 달하는 시중유동성을 최대한 흡수하고, 뉴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 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출자와 민간자금 모집으로 구성된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정책형 펀드의 후순위 출자로 수익 안정성을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민간 뉴딜펀드는 일반 국민의 출자로 구성되며, 해상풍력단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고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는 민간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등을 뒷받침하고, 뉴딜 프로젝트 발굴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과의 성과 공유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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