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산업부, 신산업 육성 등 3개 분야 실천과제 제시

〈자료: 국무조정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별 적극행정 시책과 사례를 공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는 3일 구윤철 국조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혁신처 각각 차관들이 해당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9개 부처(모범 청 단위포함)가 릴레이 발표를 이어간다. 주요 발표 내용은 올해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 ▷기관별 중점추진과제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국민불편 해소 등 민생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행정 계획과 성과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날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빅(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산업 자립화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뉴딜 등을 소개했다. 정 차관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 차관은 우수사례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진출을 위한 신속인증 사례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소수력 발전장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공유했다.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조실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해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라며 “적극행정은 확실한 포상과 면책을, 소극행정은 분명한 책임과 문책을 하여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릴레이 발표 이외도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등을 통해 기관 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상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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