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윤석열, 오늘 중 ‘특임검사’ 입장 밝히길”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 논란과 관련, 특임검사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도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이 사건은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검찰은 현재 근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럴 땐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은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며 "육군 규정 등 법령해석과 관련한 쟁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 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게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 협조 없이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에는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이땐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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