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918만원 가구교체 ‘예산낭비’ 논란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경남미래정책(이하 미래정책)은 8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지난 7월 3일 당선 직후, 가용연한이 6년이나 남은 가구를 918만원을 들여 교체하는 낭비성 예산을 사용했다며,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이날 신 의장에 당선된 날 작성된 ‘제8대 후반기 개원에 따른 풀예산(자산취득비) 사용 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문건을 확인·입수한 것.

미래정책은 △의장 당선 직후 의회사무처가 비용추계까지 된 가구 구입 계획을 세운 점 △수년 전 없어진 ‘풀예산’ 개념으로 추진한 점 △2년 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자산이 내구연한 8년임에도 2년 만에 교체한 점 등에서 ‘적폐’ 예산이라 비판했다.

미래정책은 “의회사무처가 3일 신 의장의 당선 이전부터 준비하지 않고서야 이 문건(업무보고)이 당일 곧장 작성될 수 없다”며 “신 의장의 권위적인 모습과 의회사무처의 관행에 연연한 구태의연함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연결돼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6종 16개(책상·보조책상·3단서랍·소파·응접탁자·협탁) 소요예산 917만9000원으로 구체적인 필요 물품 내역과 단가 및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918만원에 달하는 가구 구입은 ‘풀예산’ 형태로 이뤄졌다. 풀예산이란 세부지출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채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진 예산을 말한다. 풀예산 자체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간부공무원 쌈짓돈, 선심성 논란, 지자체장 고향 집중 등으로 전국 각지에서 논란이 됐다.

미래정책은 “풀예산 명칭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없어진 예산용어이다”며 “풀예산 명목으로 예산 집행하지 말라는 뜻임에도 수십년간 관행 속에서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일이 의회사무처의 신 의장에 대한 ‘과다의전’과 내부견제가 실종된 의장단의 무소불위의 권력화가 만든 적폐”라며 “업무추진비 외에도 의장단 관련 예산은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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