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정부, 삼권분립 파괴”…추미애·의료파업·부동산 전방위 공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다 파괴했다는 사실”이라며 정부여당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있었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가 부채 증가, 부동산 정책, 탈원전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실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 본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176석의 거대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거수기를 넘어 전위대 노릇까지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전임 대통령들이 반복했던 ‘대통령의 함정’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에 고립돼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중요한데, 이제 국민들은 주요 정치 사건 판결의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파기환송,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 파기환송,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 장기 지연, 한마디로 ‘내편 무죄’, ‘네편 유죄’”라며 독립성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이르면 도저히 할 말을 못찾겠다”며 “권력에 대한 모든 수사가 무지막지하게 저지되고 있다. 정권에 영합한 검사들은 무조건 영전하고, 정권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수사를 한 검사는 무조건 좌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며 “못하겠다면 사임하는게 맞지 않겠나”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됐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다. 그런데 왜 서울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나”고 일갈했다.

이어 “이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되나”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고대 로마법 이래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법무부 장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이 있으면 대통령의 아들도 구속되고 형님도 구속됐다”며 “역대 대통령들은 아들들과 형님을 구하기 위해 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거나 검찰 수사팀을 해체시키지 않았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골간이고 민주화가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며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금이라도 추미애 장관에게 잘못된 검찰 인사를 시정하라고 지시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법무부와 장관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폭증하며 재정건전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임기는 불과 20개월 뒤 면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후에도 영속돼야 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보여 온 실정과 무능의 결정체”라고 평가절하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며 부동산을 정치화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를 정책이 아닌 이념으로 대해왔다”며 “집 가진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까지 등장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과 고령자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려가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헌신이 있었기에 정부가 K-방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 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불요불급한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다가 자초한 평지풍파였다”며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대로 국회는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안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세계 100개국 이상에 수출하는 자가진단키트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우리의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식약처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가격이 PCR 방식의 8분의 1에 불과하고 검사 시간은 15분 정도”라며 “우리의 생산 능력으로 한 달에 무려 4억개까지 자가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어 한두달 안에 전 국민에 대한 검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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