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앱 수수료 갑질’ 정조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구글)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하거나 다른 앱마켓을 경쟁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간담회서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 논란을 직접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의 갑질 배경에는 거대한 시장 지배력과 경쟁 부족이 있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10면

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되는 앱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앱마켓 시장 내 기본적으로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플랫폼에 초기 진입한 선두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굉장히 높다”며 “독점 기업이 독과점을 지키기 위해 새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면 궁극적으로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구글을)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 확인되면 경쟁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크게 두 가지 갈래로 구글을 조사한다고 전했다. 먼저 삼성, LG 등 기기 제조사가 구글의 OS인 안드로이드 외에 다른 경쟁 OS를 탑재하는 것을 막았는지 살펴본다. 또 새로운 앱을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 출시하게 해 국산 앱 마켓인 원스토어를 시장서 배제시켰는지도 조사한다.

조 위원장은 “앱마켓의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전 예방책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도 이달 중 입법예고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구글의 수수료율 인상을 막진 못하지만 적어도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할 수는 있다. 또 사전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수수료율 인상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구글은 올 하반기 중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 수수료를 약 30% 거둘 계획이다.

인앱결제는 앱 관련 모든 결제를 자체 앱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해 수수료가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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