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넷플릭스 이어 이번엔 구글…글로벌 IT공룡 ‘손보기!’

“다음은 구글!”

글로벌 공룡 IT기업의 이른바 ‘갑질’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화살이 애플, 넷플릭스에 이어 이번엔 구글을 향하고 있다. 앱 내부 결제(인앱결제)를 의무화 한 구글의 정책이 불공정행위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글로벌 사업자들의 오랜 ‘갑질’ 행태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구글도 ‘갑질 방지법’…칼 꺼낸 국회·정부=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 ‘인앱결제’에 행태에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졌던 앱 마켓 내의 갑질 행위가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위원장은 8일 “앱마켓에서 수수료 체계 변경이 시장 경쟁 상황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의주시 중”이라며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갑질 행위를 정조준했다.

‘인앱결제’는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판매할 때, 구글이 만든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게임 앱에 대해서 인앱결제가 의무였다. 최근 구글이 게임 외 유료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결제를 의무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앱 개발사들은 구글에게 일종의 ‘통행세’인 수수료를 30% 떼어 줘야 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 참석해 “인앱 결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이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등 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시행령 조정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나아가 국회까지 나서 구글 ‘갑질’에 제동을 걸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플, 넷플 이어 이번에 구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되나=올들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갑질’을 손보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 IT기업들은 사실상 국내 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 국내 사업자와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역차별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것도 이같은 이유다.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겼던 애플은 공정위에 철퇴를 맞고 지난달 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광고비용은 이통사와 분담하고,100억원 규모의 중소 상생지원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망 무임승차’로 논란을 빚은 넷플릭스 역시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으로 망 안정성 의무를 지게 됐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사실상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해외 콘텐츠사업자도 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면서 정당한 망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끝판왕’으로 불렸던 구글까지 본격 도마에 오르면서 그동안 시장 지배적 위치를 앞세워 만연했던 해외 기업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세정·유동현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