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先지급-後환수 방안 추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업종, 카테고리별로 일괄적으로 선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잘못 지급된 금액은 내년 종합과세를 통해 환수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은 8일 “추석 전에 지급을 끝내려면 이번주 중에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을 정함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대상 및 지급 규모를 정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를 한다면 갈등만 일어난다”고 선 지급 후 심사 및 환수 방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소 요건만 확인해 지급하고, 현장 공무원들에게도 면책 기준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잘못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했을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별 차등 지급과 관련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상위 30%는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내년 소득세 신고 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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