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 역린 건드리고 반성없다”

국민의힘이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성 휴가’와 청탁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하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서 씨 측이 부대 배치 청탁이 있었다고 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일을 놓고는 “국민 역린을 건드렸는데 반성 없이 국민과 맞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 장관 측은)국민에게 송구함을 느껴야 할 때인데 공익제보를 고발하겠다는 등 사태를 더욱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추 장관이 난국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도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되고 있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그간 아들의 병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그렇다면 국방부 문건에 등장하는 부모님은 누구인가. 다른 부모가 또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는 추 장관 부부가 서 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서 씨가 복무한 부대 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비판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선 추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 “결정적 제보가 있다”며 “(추 장관이)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 군복무 의혹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딸과 관련한 의혹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정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추 장관 측이 지난 2017년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알려진 일에 대해선 위법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법에 정통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입증된다면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 장관 측이 같은 해 외교부의 국회 담당 직원에게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빨리 해달라’는 등 절차를 무시하려는 시도가 확인되는 즉시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포털 압박 문자’를 놓고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토를 이어가는 한편 이번 일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털을 운영하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도 포함시키도록 못 박는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당 인사들의 잇단 논란성 언행에 대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장관 의혹을 놓곤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고 말했다고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곧장 “황당한 말”이라고 되받았다. 김남국 의원의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간 분이 많아 무리한 공세를 한다”,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빨리 달라는 게 청탁인가, 민원인가”는 발언도 하나하나 거명하며 “독선에 빠져있다”고 일갈했다.

윤 의원 측은 ‘포털 통제’가 아니냐는 말에 “카카오 측 설명을 들어보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줄줄이 논평을 내고 “야당일 땐 ‘드루킹’, 여당일 땐 그냥 ‘킹’이냐”며 받아쳤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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