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재정 156.8조 집행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으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총 156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집행률인 69.2%를 달성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모범부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행안부는 1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우선,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입찰기간 단축과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 확대 등 제도를 빠르게 개선 조치했다. 그 결과 상반기 지방재정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7000억원(8.4%포인트) 늘어난 156조8000억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집행률로는 69.2%로 사상 최대다. 2018년까지 60% 아래에 머물던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작년 60.8%를 거쳐 올해 상반기 역대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자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당시 정부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하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이로서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 21대 총선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한 점도 뽑혔다. 선거를 잇따라 연기한 해외 각국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투표 전·후 방역대책 등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러냈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해냈다.선거로 인한 확진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선정됐다. 정부시상 제도를 바꾼 것은 50년 만에 최초로, 시상 건수·규모 공개,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가 핵심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와 지역활력 제고 현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이다.

한편,기획재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혁신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주류 배달 허용 등 주류 규제 개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면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배문숙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