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이란 제재 복원 ‘스냅백’ 英·獨·佛 “트럼프 요구 거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공식 복원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키로 합의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부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켄트주 취브닝에서 회담을 갖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맞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015년 체결한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계속해서 지켜내야 한다는 공감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안한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부결된 직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스냅백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UN 안보리 역시 지난달 말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가 행동을 취할 수 없다”며 사실상 미국의 스냅백 요구를 거절했으나, 미국이 여전히 핵 합의 ‘참여국’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냅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더불어 이날 회담에서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핵 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한 이란이 합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엔 감시단 보고서에서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이 합의가 정한 한도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유럽이 미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무를 위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독일 외무부는 “미국의 스냅백 시도를 거부하고 핵 합의를 보존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이란은 긴급히 완전한 핵 합의 이행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브 장관은 트윗에서 “우리는 이란에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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