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 휩싸인 2차 재난지원금…자영업자·직장인 다 ‘볼멘소리’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 세 번째) 주재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지원 4차 추경예산안 세부 내용 발표에서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왼쪽 세 번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번졌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200만원을 받게된 고위험시설 종사 소상공인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반응이다. 시민들 역시 “통신비 2만원은 왜 주는 것이냐”며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는 ‘새희망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받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일부 업종 자영업자들은 200만원을 받게된다.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는 이동통신요금 지원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된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들은 “2만원도 제대로 쓰라”며 통신요금 지원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은 “200만원이면 밀린 임대료 한 달치 반밖에 안 된다”고 성토했다.

서울 용산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27)씨는 “2만원을 현금으로 줘서 당장 치킨이라도 사 먹으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겠다. 그래도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무슨 효과를 기대한 것이냐”며 “언젠가 부메랑이 돼 돌아올 세금으로 펴는 정책인데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는 말로 퉁치기에는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49)씨 역시 “애들 장난 같은 2만원 통신비 지원은 반갑지 않다”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구색 맞추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고 여론이 안 좋아지니 임기응변식으로 지원하는 것 같다”며 “나랏돈인 만큼 어디에 얼만큼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 계획성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핵심인 소상공인 역시 만족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경기 부천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36)씨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밖에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박씨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매달 500만원씩 지고 있는 빚을 최소한으로 막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역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34)씨도 “주위 노래방 업주들은 모두 수천만원 빚까지 냈다가 이제는 보증금에서 밀린 임대료를 깎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이 90일 가까이 이어졌다”며 “영업도 안하는데 임대료 500만원, 관리비 100만원, 전기세와 음원비 40만원이 매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포기하고 장사를 접는 게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PC방은 24시간 운영이라 직원을 3명 이상, 많게는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데 집합금지명령에도 대부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며 “200만원으로는 직원 두 명의 한 달치 인건비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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