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先지급 後확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은 '선(先)지급 후(後)확인' 절차를 도입해 집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 주요 사업은 추석 전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관계부처 간 범부처 추경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집행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집행기준과 사업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가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은행·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서는 "79개 세부 정책과제 중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임금체불 청산 지원 등 현장의 요구가 시급한 52개(66%) 과제는 추석 연휴 기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석 이후에도 농업직불금 조기 지급 등 나머지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시기인 8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하는 등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 상황을 감안해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 등을 통해 관광산업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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