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간부·병사 차별적 두발규정은 신분제” 인권위에 개선 진정

군인권센터 로고. [군인권센터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군대 내 두발규정에 대한 진정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군의 계급별 차등적 두발규정에 대해 “현대판 신분제와 다름없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부대의 군기 유지와 위생 관리를 위한 두발 규정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나 계급에 근거해 차등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병사들에게 강한 박탈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군 장병 모두가 자신의 신체 자유를 더 넓은 범위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차별적 두발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육·해·공 각 군은 현행 규정에 ‘간부 표준형’ 두발 형태를 두고 있다”며 “간부들은 병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두발 길이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병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간부와 동등한 두발 형태로 관리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센터에 따르면 군의 두발 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은 올해 상반기에만 34건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총 상담 건수와 동일한 수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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