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5G 확산과 규제 혁신

세계적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하고 나자 벌써 6G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다. 새로운 세대의 이동통신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로벌 기술 표준을 만들고, 장비와 단말을 포함한 에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망을 구축한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초로 지난 2019년 4월에 5G 상용화를 달성했고 초기 5G시장을 주도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에 정부의 선제적인 5G장비의 적합성 검증제도 마련이 있다.

2018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3.5㎓와 28㎓ 대역에 대한 기술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춰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파 인증, 망 구축 허가, 장비 테스트 등 상용장비 공급을 위한 절차가 적기에 마련됐고, 제조사는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5G 시대에는 초고주파 대역 등 다양한 주파수 대역 활용이 증가하고, 사물 인터넷 적용을 위한 무선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파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AAS(Advanced Antenna System)와 같은 새로운 안테나 기술이 적용된 무선국이 주류로 사용되면서 무선국 관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됐다. 5G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역에서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32개 혹은 64개의 트랜시버와 일체형 안테나를 사용하는 최신 기술이 적용돼 있는 데 반해 현행 무선국 검사 방식은 분리형 안테나가 일반적인 4G까지의 기술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5G의 안테나 일체형 장비의 경우 다수의 트랜시버를 측정하기 위한 특별한 부가 장치(모니터링 포트)가 필요한데, 설치 위치에 따라서는 사람이 직접 측정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 전파법은 전파 인증 과정을 통해 제조사가 개발한 장비가 정부가 제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하는지 엄밀하게 평가한다. 전파 인증을 통과한 무선국 장비는 현장에 설치된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상황에 따라 변경검사나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완료 5년 후에는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5G 도입으로 4차산업혁명이 촉진되면 무선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 더 많은 주파수가 공급돼야 한다. 설치·운용해야 할 무선국 수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 제원의 다수의 무선국을 하나하나 개별 검사하는 현재의 무선국 검사 방식은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기술 발전 수준을 감안하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 발생되는 혼간섭은 다수의 무선국에서 다중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단위의 무선국 검사는 한계가 있다.

전파관리의 본연의 목적인 혼간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유발 사례와 새로운 종류의 무선국을 포함하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시설자의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발표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무선국 검사제도를 포함한 전파이용제도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성공해 초기 5G시장을 선도했듯이, 규제 혁신을 통해 5G 확산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권경인 에릭슨엘지 최고기술책임자(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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