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시장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왜곡을 적기에 바로 잡아야 한다”

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화상으로 열린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ICN은 세계 경쟁당국이 각국의 법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다. 현재 129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해외서 직접 모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화상을 통해 열렸다.

올해 주요 주제는 ‘디지털 경제’다. 디지털 시대의 경쟁주창, 빅데이터와 카르텔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에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역할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올해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두고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말 제재한 부동산 매물을 독점 공급받은 네이버 사건이 첫 사건이다.

이어 사건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을 만들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이달 중 음식점 등과 같은 입점업체를 보호가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년 중에는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