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양국 비즈니스 인적교류 물꼬부터 터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차기 총리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경색된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압도한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인적 교류 등이 해소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스가 신임 총리의 자민당 총재 당선 소감 등에 비춰 일본의 한국을 향한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스가 총리는 자민당 총재 당선 소감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 온 정책을 계승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또 한일 갈등의 격화 계기가된 한국 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온 바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 계파가 약한 스가가 차기 총리에 올랐다는 건 아베 총리의 전적인 신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아베 내각에서 정책 수립에 깊게 관여해온 스가 총리의 이력을 볼 때 향후 대외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공급 불확실성 리스크는 앞으로도 반도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순도불화수소는 최근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상용화를 앞두고 막바지 테스트 단계에 있다. 포토레지스트는 여전히 일본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반도체업계는 지난 1년 간 수입처 다변화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에 그나마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1년간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통관 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6%포인트, 33%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된 소재 등에서 큰 공급 대란 없이 버텨왔지만, 여전히 반도체업계에 공급 중단에 대한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산화 노력을 벌여가고 있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점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최악의 국면 속에서 스가 총재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한·일 양국 간의 경색 국면을 일부나마 해소할 가능성에 실낱 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 당장 양국의 기업인들의 인적 교류의 물꼬부터 트는 게 우선이라 하소연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양국간 설비 발주 계약의 체결이나 일본의 부품 소재 등의 수입 등을 위해 기업인이 서로 오고 가는 데 대한 애로가 큰 상황”이라며 “특별한 사정을 지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한 제한적 특별입국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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