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이상 이뤄졌을 땐 과징금 1.5배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장기화될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나 그 효과가 반복·지속된 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갑질이 1~2년 이뤄진 경우 과징금을 10~20% 가중하고, 2년 이상 이어졌다면 20~50% 가중한다. 정액과징금이 1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5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셈이다. 하도급업체의 피해액 등 '법위반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공정위는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을 위반했더라도 잘못을 자진 시정하고,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구제한다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또 다양한 '갑질'의 특성을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행위 유형별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유용, 보복 조치, 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는 행위 유형(40%), 피해 정도와 규모(30%), 부당성(30%)을 따져 과징금을 매긴다.

금전적 피해와는 관계없이 서면발급과 지급 보증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유형(30%), 피해 발생 범위(30%), 부당성(40%)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세부평가 항목도 위반행위의 의도와 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 관행,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피해 정도는 경영지표 악화 여부 이외에도 위탁대상의 범위와 특성, 관련 하도급 대금 규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 유인은 확대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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