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민박업 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걸음 모델 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가 한걸음씩 양보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절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과 관련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한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자는 희망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한 실증특례를 수용했고, 정부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신규사업자는 실시 지역을 5개 시군으로, 사업 물량은 50채, 영업일수는 1년 중 300일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25억원을 반영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핵심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규제장벽의 혁파와 이해당사자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라며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의 다른 의제인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관련해 “올해 안에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린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전단계를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