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1차 22곳 중 지구 선정 예정

국토교통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제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1월 11~25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 공모를 접수하고 내년 1분기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난 5월에는 1차 공모를 시행해 22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내달 사업 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로 구획된 소규모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사업 면적은 1만㎡ 이내로 제한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20% 이상 짓는 등 공공성이 강화되면 2만㎡ 이내로 확장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는 연이율 1.5%에서 1.2%로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용적률 규제와 층수제한도 완화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면제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등 생활 SOC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지원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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