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존증 확산…정부지원금 소득비중 1년새 2배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코로나 사태 피해계층 대상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경제의 재정의존증이 경제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이 멈춘 가운데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최근 1년 사이에 2배 이상 확대됐고, 경제성장률도 정부기여도를 제외하면 역성장 폭이 -4%대에 달한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금을 포함한 공적이전소득은 올 2분기 77만7000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34만1000원)에 비해 127.9% 급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 총액에 대비한 비중도 1년 전 6.8%에서 14.7%로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구소득의 핵심 원천인 근로소득(-5.3%)과 사업소득(-4.6%)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 2분기까지 14조3000억원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3차례 59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했다.

저소득층일수록 정부 의존도가 높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계층의 공적이전소득은 2분기 월평균 83만3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0.1% 급증하면서 이들 가구 평균소득(177만7000원)의 46.9%를 차지했다. 2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도 76.3% 급증해 소득 비중이 23.3%에 달했다.

가구소득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고용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멈추면서 정부 의존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27만4000명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을 제외하면 5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 전체로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9%를 보였지만, 정부 기여도(+1.3%포인트)를 제외하면 역성장 폭이 -4%대에 달한다. 실제로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1분기 -1.0%포인트에서 2분기엔 -4.2%포인트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됐다. 정부 부문이 경제를 가까스로 지탱한 셈이다.

이처럼 재정의존증이 심화한 것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엔 민간 부문의 활력 저하가 자리잡고 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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