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처벌 규정한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위헌성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개최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최종석 좋은일터연구소장(왼쪽부터) , 이정 한국외대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진 고용부 노사관계법제과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용우 경총 상무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개최한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만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부당노동행위를 범죄화해 형사처벌 하는 방식이 최적의 선택인가에 대해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주대 이승길 교수는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나 통상적 노무관리 상황인데도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의 수단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이슈화하고,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있는 미국과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우리나라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이 지나치게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노조 우선주의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체 근로 금지규정 삭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직장폐쇄 요건 명확화, 유니언숍 허용 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갖고 있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노사간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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