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 대선 트럼프·바이든 누가 돼도 美자국우선주의·美中갈등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오른쪽). [AP연합]

[헤럴드경제 정순식 기자]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미·중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미 대선의 첫 TV 토론회(29일)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정책은 당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지만 대외 통상 이슈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는 유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양당 모두 무역 협정의 외연 확대보다는 미국의 경쟁력과 이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새 무역 협정 체결시 자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제정을 약속했다. 트럼프 정부의 대표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등 보호무역주의는 민주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지난 4년간 한국 경제가 겪은 자동차,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확률이 높게 전망됐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은 내다봤다.

대(對)중국 정책 역시 두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양당 모두 환율 조작, 불법 보조금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 명시했던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빼고 남중국해와 홍콩 이슈를 언급하는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 변화를 나타내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의존 단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중국 내 미국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격적인 리쇼어링(자국 회귀) 유도 정책도 내놨다.

전경련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계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미국우선주의와 미중분쟁이 지속될 것은 자명하고 이는 한국경제에 적신호”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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